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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3.7% 최다 기금 내는데…지역 물 정화엔 2.7% 배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경대 김창수(행정복지학부) 교수는 “오염물질 저감에만 집중돼 수질개선 효과가 미흡하고, 오염자부담원칙에도 위배되는 상황”이라며 “프랑스에서는 오염부담금은 오염자에 부과해 수질개선에 활용하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