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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대법, MS 법인세 6300억 파기환송…미등록 특허권 소송, 향방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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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여타 국제조약도 마찬가지며, 한국에는 1980년 발효된 비엔나 협약에서도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 2019년 이전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8조는 소득세법 119조와 93조보다 조세조약이 우선된다고 규정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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