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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공동주택 과태료 부담' 내년 1분기 이후 줄어들까

'공동주택 과태료 부담' 내년 1분기 이후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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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박재유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법안심사소위에서 "하자보수보증금 제도가 공동주택의 품질을 확보하고 입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상한액을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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