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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 보호소도 법 준수 무허가로 설치땐 철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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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로 설치·운영된 개 보호소를 철거하라는 구청의 명령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와 '롯데목장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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