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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삼송지구 관련 대법 최종 판결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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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LH)공사와 고양시가 고양 삼송지구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수백 억원과 관련,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1, 2심에서 패한 고양시는 이르면 내년 초께 공표될 대법원의 판결로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LH는 1,2심에서 자신의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양시는 .. 고양시가 부과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중에는 삼송지구 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설치비용 96억3천200만원도 포함돼 있다...‘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되, 시설 설치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의 공문으로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이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LH가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삼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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