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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환경 연동제' 가동...'아전인수' 계획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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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환경이나 국토계획을 세울 때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적극 고려키로 한다는 것을 명문화했다. '아전인수'격으로 계획을 추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환경계획과 국토계획 수립 시 상호연계(국토-환경 연동제) 하는 '환경정책기본법' 및 '국토기본법'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 ..환경 연동제' 가동...'아전인수' 계획 막는다 앞으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환경이나 국토계획을 세울 때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적극 고려키로 한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환경계획과 국토계획 수립 시 상호연계(국토-환경 연동제) 하는 .."국토계획은 친환경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환경계획은 국토의 공간구조 및 지역 내 기능분담 방향 등을 감안할 것"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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