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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전철, 준공 전 안전시험 일부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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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전철이 안전 관련 시험을 일부 누락한 채 준공허가를 받는 등 지방자치단체들의 각종 부실 허가 사례가 감사원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전국 41개 행정기관에 대해 ‘하반기 민원·정보사항 점검’ 감사를 한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시는 2012년 의정부경전.. “의정부경전철, 준공 전 안전..강원도 원주시는 2011년 계획관리지역 안으로 이전하려는 폐기물처리업체가 관계법령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전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획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등을 고려해 제한적 개발만 허용되는 곳으로, 이 업체의 경우 해당 지역 내에서 사업을 하려면 사전환경검토를 해야 하는 사업장 유형에 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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