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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놓고 먼 산 보는 행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남에서 '450t 규모 폐분말 페인트 투기 사건'이 발생했지만 도와 김해시 등 행정기관이 대책 마련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욱(김해1) 도의원은 지난달 31일 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김해 한 산단 창고에 712 포대 450t 규모 폐분말 페인트가 1년째 방치되고 있다"며 "한 업자가 '수출할.. 폐기물 놓고 먼 산.."국내에서는 환경 기준이 높아져 아무 곳에서도 쓰지 않는 폐분말 페인트를 불법 폐기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도에 폐기물 성분 분석을 의뢰했지만 거절 당했고 김해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도 서로 입증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폐분말 페인트의 성분 분석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