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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관람료부터 껌값까지…숨어 있던 부담금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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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수질개선부담금,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수산자원조성금 등도 폐지 대상이다. 감면 조치에 나서는 부담금은 14개다. 감면되는 부담금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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