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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양과동 폐기물처리시설 소송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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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양과동 의료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지난달 27일 패소 판결을 받은 남구청이 항소하기로 했다. 남구청은 “‘남구 양과동 의료 폐기물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최근 광주지방법원 판결에 대해 오는 10일 항소를 제기한다”고 9일 밝혔다. 남구청은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설치는 (구)개발제한구역법에 .. 남구, 양과동 폐기물처리시설 소송 항소 광주 남구 양과동 의료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지난달 27일 패소 판결을 받은 남구청이 항소하기로 했다. ..“‘남구 양과동 의료 폐기물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최근 광주지방법원 판결에 대해 오는 10일 항소를 제기한다”고 9일 밝혔다. ....폐기물시설은 법 해석상 허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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