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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긴급진단](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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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일종의 무과실 책임을 묻는 셈이죠. 대표적인 사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안전보건상 유해·위험 요인의 점검 및 개선 절차 관련 조항인데요. 이게 위험성평가제도를 염두에 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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