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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특별법 개정에 한 목소리 내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특별대책지역 규제 특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부담금 감면 등 핵심 사항이 빠졌다. 정부 부담과 지역 간 형평성 등이 이유로 작용했다. 결과적으로 반쪽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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