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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2심 판결 불복…대법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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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측이 경상북도를 상대로 낸 '조업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법원에 따르면 8일 석포제련소 측은 지난 7일 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태현)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7일 대구고법은 석포제련소가 경북도를 상대로 낸 '조업 정지 처분 취소 ..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2심 판결 불복…대법원行 영풍 석포제련소 측이 경상북도를 상대로 낸 ..'조업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반면 석포제련소가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했다는 이유로 경북도가 내린 조업 정지 10일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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