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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제대로 파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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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되었던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감사와 6개 보(洑)의 개방이 이루어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4대강 사업의 부실과 환경 파괴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 왔었다. 이번에 대통령의 지시로 개방될 4대강 보는 녹조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긴 낙동강 수계의 고령, 달성, 합천창녕, 함안보와 금강수계의 공주보, 영산강의 죽.. 이번 조치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수량은 국토부, 수질은 환경부로 나눠졌던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한 점이다.....환경부가 부처 간 이기주의나 물관리 정책 상반성으로 인해 충돌하거나 책임을 미루지 않게 되어 다행스런 일이다.. 무려 22조원이나 투입되고 환경문제가 제기될 것이 분명한데도 환경영향평가가 고작 4개월이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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