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세종 ‘전원주택단지 쪼개기’ 또 적발
세종 ‘전원주택단지 쪼개기’ 또 적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종시 전원주택단지 개발자들이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개발지를 쪼개는 편법, 불법행위가 또다시 적발됐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세종시 신도시 2-1 생활권 접경지(장군면 봉안리)에 대규모로 조성 중인 전원주택단지의 쪼개기 수법을 적발, 개발업자들을 고발하고 시 공무원에 대해 직무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환경청은 또 장군면 봉안리 전.. ..환경청은 지난달에도 금남면과 장군면 일대에 10만㎡의 전원.. 환경청에 따르면 봉안리 전원주택 개발 규모는 9만8000㎡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5000㎡)보다 훨씬 컸지만 땅을 수십 개로 쪼개서 환경영향평가를 피했다... 환경청은 건축허가 당시 사업장별로 토목설계사가 동일하고 분양 대행자 역시 같은 점을 근거로 이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