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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동서철 평가 지연 도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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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속초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장기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가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지연에 따른 재량권 남용 등 법리검토를 의뢰,결과에 따라 도내 시민단체가 법적대응을 검토하기로 해 환경부와의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강원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법무법인에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장기간 지연에 대해 환경부의 재량권 남용 등 법리검토를 의뢰,이르면 주중 .. 환경부 동서철 평가 지연 도 법적대응 춘천∼속초동서..도는 40일간의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 기간 준수와 지난 2016년 7월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된 동서철도 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정책협의 범위 등을 의뢰했다.동서철도 사업에 대한 환경부 협의는 국토교통부가 2017년 10월 31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후 1년 5개월째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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