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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 촉구[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며 "사업장 폐기물에도 '반입협력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매립지 폐쇄 후 안정적 사후관리를 위한 '사후관리 이행보증금'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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