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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안호영 의원,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환경정책기본법’ 대표발의
안호영 의원,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환경정책기본법’ 대표발의[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반영 여부와 국토-환경계획간 공리적인 논리 체계에서 우선 필요로 하는 요건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없었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