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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말 어린이 기본권 침해하고 있을까? 기후소송이 던진 질문[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기후위기대응을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탄소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ㆍNDC)를 지나치게 적게 설정한 탓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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