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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두 달 문 닫은 사이 먼지 쌓인 ‘미세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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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정철 기자 ]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역대 최악을 기록한 5일 정치권은 일제히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가 정쟁으로 두 달 넘게 공전하면서 미세먼지 관련 법안 50여 건이 방치돼 있다는 점에서 뒷북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미세먼지 원인물질 발생을 줄이기 위해.. ..환경법이 처리되어 미세먼지를 .. 국회가 공전하는 사이 미세먼지 관련 법안 50여 건이 국회엑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됐다...‘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명령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회 환노위는 그러나 지난 2018년 11월 환경소위를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관련 논의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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