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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박호균 변호사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통과되면 소방관·경찰 특례법도 필요"
박호균 변호사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통과되면 소방관·경찰 특례법도 필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그는 "교통사고 영역은 자동차손해배생 보장법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사실상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엄격한 면책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등 적어도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사고에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