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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환경청, 대전국토청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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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금강유역환경청은 최근 4대강 금강 사업 구간인 대전 유등천 2지구의 일부 구간에서 허가 없이 사전 공사가 이뤄진 사실을 밝혀내고, 사업 시행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법률 검토가 끝나는 대로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대전 중구 복수교 상류~금산군 복수면 경계 6.3㎞ 구간 가운데 안영교~금산군 복수면 4.5km 구간은 사전 .. 환경영향평가법상 10km 이상은 환경영향 평가를, 미만이면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이 같은 사실은 대전국토관리청이 지난 달 30일 누락된 구간에 대해 사전환경성검토를 금강유역 환경청에 의뢰하면서 알려졌다...금강유역환경청은 5일 환경단체, 환경평가위원들과 함께 합동 현장 조사를 벌여 허가없이 진행된 사전공사 구간을확인했고 환경영향 평가법 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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