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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의 땅에 송전탑 무단설치한 한전에 철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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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개인 땅에 송전시설을 무단설치해 수 십년 간 사용해오다가 법원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32부(유남석 부장판사)는 땅 주인 박모씨(52) 형제가 한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전 측에 무단 설치한 송전탑과 송전선을 철거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 형제는 1995년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전라남도 여수시 임야 1.. 법원, 남의 땅에 송전탑 무단설치한 한전에 철거 명령 한국전력공사가 개인 땅에 송전시설을 무단설치해 수 십년 간 사용해오다가 법원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았다... .. .. 서울고법 민사32부(유남석 부장판사)는 .. 그러나 이들은 한전이라는 공기업이 적법한 절차 없이 사유지에 송전시설을 설치해 사용했을 거로 생각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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