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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은 전북·섬진강은 광주'… 엉터리 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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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역대 급 수해로 전국 곳곳에서 고통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각 지자체의 하천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댐과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등으로 구분되는 물 관리 시스템이 과거 정부와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점도 이번 기회에 적절성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는 지적이 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개정된 ....환경부로 자..'한국수자원공사' 역시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 산하로 이동했다...이후 전국 다목적댐과 용수전용 댐은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전력 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수력원자력이 맡고 있다...실제, 환경부의 올해 물 환경 관리 예산은 2조454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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