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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미달 마스크를 KF94로 속여 판매한 약사 '징역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폐기 대상인 성능미달 마스크를 정상 KF94마스크인 것처럼 판매한 약사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징역형이 선고되면 약사법에 따라 더는 약사 업무가 불가능하다. 27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사기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70)씨와 폐기물 수거업자 B(71)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 성능미달 마스크를 KF94로 속여 판매한 약사 ..'징역형' 폐기 대상인....폐기물 수거업자 B(71)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마스크 제조공장으로부터 폐기물을 수거한 뒤 이를 녹여 재활용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운영했던 B씨는 이들과 공모해 함량 미달 마스크를 1개당 2000원에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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