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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1대 국회, 합리적인 환경 규제로 기업 부담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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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환경 규제로 경쟁력이 저하되고 소비자 편익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21대 국회에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제 정책을 바라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시장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규제 기업 인식'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기업의 82.7%가 환경 규제 때문에 .. '환경규제 기업 인식'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기업의 82.7%가 환경 규제 때문에 경영에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환경 규제가 생산 비용과 제품 가격 인상 요인이 돼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했다... 기업들의 불법적인 환경 경영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강력한 환경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과도한 환경 규제는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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