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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뜯어보니... 환경부만 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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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 입법 예고가 22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탄소중립 기본법을 시행할 구체적인 시행령에 범정부적인 대응이나 대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등이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함께 움직이기에는 시행령의 규정이나.. ..환경부 자료를 보면 환경부는 지난달 11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환경부가 주도를 하다보니 탄소중립은 모든 부처가 개입이 돼서 참여해야 하는데 관점이나 내용이 환경부 중심”이라며 ..법과 시행령안에 포함된 환경부 중심적인 내용이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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