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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 이용 시 ‘주권 강화, 이익 공유’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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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일보]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국내 생물 유전자원의 보호와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제공국의 절차 준수 등을 골자로 한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7일 공포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공포되는 법률은 2014년 10월 국제적으로 발효된 유전자원 등의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 [중도일보]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국내 생물 유전자원의 보호와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제공국의 절차 준수 등을 골자로 한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국가책임기관에 신고하고 발생하는 이..둘째, 해외 유전자원 등에 접근해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기업 등은 접근과 이익공유 등에 관한 제공국의 절차를 준수했음을 환경부 등 국가점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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