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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시대, 법·처벌 강화한 중국, 단기 대책에 집중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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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없는 ‘비상대책’보다 1년 내내 효과 있는 대책 필요. 공장 9976곳 폐쇄·압류, 5673명 생산 제한·정지, 4041명 구속. 2016년 중국 정부의 환경보호 위반상황 단속 현황이다. 전권호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장(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은 “중국에서는 환경문제에 사활을 걸고 있다. 리커창 총리가 ‘푸른 하늘 수호전’을 선언한 것처럼 전.. ..환경규제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에서 2015년 시행된 신환경보호법을 대표적인 중국의 환경규제로 꼽았다... 중국의 환경보호법은 1989년 제정되었으나 26년간 법안 내용이 바뀌지 않았다...새로운 환경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도 강화됐다... 또한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석탄발전소에 대한 감축 운영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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