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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EU 온실가스 55% 감축 정책이 국제해운에 미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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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오염자부담원칙에 입각한 규제 구조이다. 배출권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제출된 배출량에 대하여 t당 100유로의 벌금을 부과 받고, 다음 연도에 배출권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배출권의 거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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