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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기업 간 조정 첫발…위원장에 김이수[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공식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정위원회가 출범한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관련 기업들이 환경부 조정을 통해 배·보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31일 조정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에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추천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지 10년 만에 조정 절차 첫발을 떼는 셈이지만, '너무 .. 환경부는 31일 조정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에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추천했다... 이들은 환경부가 18개 기업에 징수한 피해구제분담금 중 98%를 냈다.....환경부 장관은 김 전 헌법재판관에 대해 .."조정위 구성 시기가 너무 늦었다"고 환경부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그동안 환경부는 법에 나와 있는 것만 하겠다는 소극행정으로 일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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