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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도 '미세먼지 취약계층'…정부 보호 받는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환경부, 미세먼지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취약계층인 '옥외 근로자'를 '옥외 작업자'로 변경] 환경부는 취약계층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가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 [환경부, 미세먼지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취약계층인 .. 환경부는 취약계층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 국공립연구기관과 대학교 등은 환경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현행법은 보건환경연구원과 대기환경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만 성능인증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환경부는 7월 2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