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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의 눈] ‘포항 지진’ 국가 배상 인정될까…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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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포항 지진 피해 정부 조사 연구 결과가 발표되자, 포항 주민들은 다음달 2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범시민궐기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포항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며, 국가 배상 문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미 일부 포항 시민들이 국가와 발전소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지난해 10월.. [앵커의 눈] ..‘포항 지진’ 국가 배상 인정될까…쟁점은? ..[앵커] .. ..'인공 지진'을 환경 오염으로 볼 수 있냐는 것. .. 환경 오염 사건으로 인정된다면 별도의 피해구제법에 따라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통상의 소송 같은 경우에는 원고가 모든 구성 요건을 입증해야 하는데, 환경오염 소송으로 인정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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