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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日 맞서 당장 고칠 듯하더니 뒷전 밀린 화평법·화관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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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처한 어려움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중소기업인들은 가장 먼저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본 유럽보다 더 엄격한 과잉 규제를 풀어달라는 기업의 요청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하지만 매번 환경, 안전 등.. [사설]日 맞서 당장 고칠 듯하더니 뒷전 밀린 화평법·화관법 개정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처한 어려움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하지만 매번 환경, 안전 등의 이유로 국회에서 막히고 환경부 노동부에서 묵살당해 왔다... 이번에도 말로만 적극 검토하겠다고 해놓고 뒤돌아서서는 환경 안전문제를 핑계로 묵살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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