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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세대 내 누수, 전 세대주·위탁사·입대의 모두 책임 분담"
"세대 내 누수, 전 세대주·위탁사·입대의 모두 책임 분담"[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따지지 않으므로 B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감정인에 따르면 해당 누수는 건물 옥상 방수의 노후화 및 바닥 콘크리트 균열로 인한 것이고 건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