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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국가상대 소송서 시간끌기式 ‘몽니’ 안부린다… 잘못 있으면 인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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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환경부의 항소 부당성을 지적한 ‘서울 용산 미군기지 오염실태 조사’는 2015년 1차 조사, 지난해 2∼3차 조사가 이뤄졌다. 시민단체의 소송 끝에 내용이 공개된 1차 조사 결과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의 최대 160배까지 검출됐다.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1차 조사 공개 판결까지 난 상황에서 환경부가 다시 2∼3차 조사.. ‘몽니’ 안부린다… 잘못 있으면 인정키로 문재인 대통령이 환경부의 항소 부당성을 지적한 .. 대법원은 지난 4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환경단체 등이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1차 용산 미군기지 오염조사 정보공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확정 판결을 확정했다.....환경부의 항소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데다 법리적으로도 패소 가능성이 크고,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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