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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차량 2부제 민간 확대·과태료' 추진...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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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차량 2부제를 민간 승용차로 확대하고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발 미세먼지가 주요 오염원인데 민간 차량 2부제는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국민 불편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비판도 많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이 법안이 통과되면 환경부 장관은 비상조치가 발령될 때 민간 승용차를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결과 고농도 미세먼지 가운데 60~80%가 해외에서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국 정부와의 외교적인 노력을 강화하면서 노후 경유 차량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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