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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일반 차량에서 자율주행차까지…‘운행자 책임’의 진화 [허란의 판례 읽기]
일반 차량에서 자율주행차까지…‘운행자 책임’의 진화 [허란의 판례 읽기][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운행자, 보유자, 소유자의 책임은 자동차에 대한 지배와 권한을 요건으로 하는 무과실책임(준무과실책임)이다. 자율주행 기술 4단계 이상에서는 문제가 복잡해진다. 4단계는 지정된 조건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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