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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미세먼지 대책, 가성비 논쟁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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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 지난 한주 내내 숨 막히는 날의 연속이었다. 뾰족한 대책 없이 중국 탓만 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실시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해 3일간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펼쳤는데,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공짜운행은 하루 50억원의 혈세 낭비일 뿐”이라며 비판하고 나.. 공공에서 대책을 세워 배출량 자체를 줄여야 환경비용이 개인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환경문제를 공적으로 .. 박원순 시장도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차량 의무 2부제를 서울시장 특별명령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와 녹색당은 강제 2부제와 친환경차량 등급제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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