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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경기 파주 소음 분쟁’에 정신적 피해 인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주민 8명(이하 신청인)이 인근 건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소음·진동, 먼지, 일조방해, 조망저해로 인해 재산 및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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