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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환경보전-지역발전의 공생을 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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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숙원 동서고속철 온갖 규제로 인해 난항 적절한 합의 도출할때 환경부는 최근 국토교통부의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사업'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요구했다. 미시령터널 하부 통과 계획은 환경영향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검토에 한계가 있다며 추가 대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이다. 동서고속화철도 타당성조사를 거쳐 제시한 노선의 .. ..환경영향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검토에 한계가 있..환경부는 도로는 환경 훼손이 안 되고 철도는 환경 훼손이 된다는 식의 이상한 자기모순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현시점에서 환경부는 각종 규제로 소외된 도민에게 큰 상처를 줄 것이 아니라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을 적극 검토하고 또한 주민에게 국민으로서 기본권인 자유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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