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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환경·온실가스 규제, 균형감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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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우태희 최근 국회에는 유해화학물질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은 1㎏당 1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원래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수 등 부존자원을 이용할 때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거두는 목적세다. 과세 대상을 넓혀 화학사고 등에 대비하자는 취지이..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기업의 환경비용은 매년 10%씩 증가했다.....환경규제로 인해 부담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깨끗한 공기 유지,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 누구든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제 무작정 환경규제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법·제도를 혁신하고 규제시스템을 잘 엮어야 한다.....환경규제 강화추세는 균형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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