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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습기 살균제' 국가 책임 첫 인정…"심사 충분히 안했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3명에게 300만 원~500만 원을 국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송기호 / 가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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