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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사대강 보 해체' 감사착수…'월성원전 감사'처럼 파장 커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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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개방 결정이 이뤄진 과정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최근 청구인인 4대강국민연합에 이같은 결정을 회신 형태로 알린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감사원은 4대강국민연합이 감사를 청구한 17개 ..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제대로 법적 근거를 갖췄는지 여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아울러 당시 환경부가 수질 개선 여부와 편익을 산정할 때 수질 비교 대상이 적절했는지를 살펴보기로 했다... 또 수질·수생태의 환경가치 추정방법이 적정했는지, 법령상 규정된 수질지표를 제대로 반영해 평가지표를 세웠는지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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