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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법제처, 법령해석 제도 출범 20주년 맞아 최신 적극해석 사례 공개

법제처, 법령해석 제도 출범 20주년 맞아 최신 적극해석 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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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폐기물처리업자가 허가를 받은 후 지속적으로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하였으나 낙찰 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가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환경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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