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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장 소금에 농원 피해...마사회 배상 책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마장 경주로가 얼지 않도록 뿌린 소금 때문에 인근 농원이 피해를 봤다면 마사회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농원 피해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마사회가 농원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마사회 측에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마장이 사용한 소금 때문에 인근 하천 염소이온농도가 농업용수 수질 기준을 초과했다고 .. "경마장 소금에 농원 피해...마사회 배상 책임" 경마장 경주로가 얼지 않도록 뿌린 소금 때문에 인근 농원이 피해를 봤다면 마사회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경마장 인근 농원들은 지난 2008년부터 마사회가 경주로에 뿌린 소금에 지하수가 오염돼 수목이 고사했다며 배상을 요구했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도 마사회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