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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 노리는 '환경문제'…전문가 "정부·기업의 합작품" [우리의 환경은 평등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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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피해는 수평적이기보다는 수직적이다. 한지에 먹물 번지듯 고르게 퍼질 때보다 낙숫물처럼 아래로 뚝뚝 흐를 때가 더 많다. 세계일보는 창간기획 ‘우리의 환경은 평등합니까’를 통해 외국 쓰레기로 신음하는 말레이시아와 일본-한국-인도네시아로 이어진 석면산업 피해, 교외와 농촌마을을 초토화하고 있는 개별입지 공장 사례를 만났다. 환경 문제는 약한 곳을 노렸.. [우리의 환경은 평등합니까] 환경 피해는 수평적이기보다는 수직적이다.....환경 문제는 약한 곳..“환경 불평등은 환경은 안중에도 없는 투자자, 정부, 로비스트의 합작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의 권고로 1992년에는 미 환경보호청(EPA)에 환경정의국이 설치됐다... 그래서 나온게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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