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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기업규제, 자고나면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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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부담이 큰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제한하는 금융업 감독 규정 등이 최근 정부가 입법한 대표적인 중요 규제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규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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