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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종식 트로이카 법안…“국회의 벽 넘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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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가 ‘개식용 종식’을 위해 주장하는 법안은 크게 3가지다. 동물의 임의 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안’뿐 아니라 음식물 폐기물의 사료화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트로이카 법안이라 불리며 동물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다. ◆ 개는 가축일까? 내년에도 답은 없어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 개식용 종식 트로이카 법안…“국회의 벽 넘을 수 있을까?” 동물단체가 ..‘개식용 종식’을 위해 주장하는 법안은 크게 3가지다... 동물의 임의 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과..해당 법안은 지난 3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심사를 통과해 현재 상정된 상태다... 반면 환경부는 개 농장의 생계 위험을 이유로 지난 7월 반대의견을 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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