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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닛산 `캐시카이` 리콜…환경부 상대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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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노재웅 기자] 한국닛산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 차량에 대한 환경부의 리콜과 판매정지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한국닛산이 환경부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인증취소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한국닛산의 청구를 기각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한국.. ..환경부의 리콜과 판매정지 조치에 반발해..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한국닛산이 환경부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인증취소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한국닛산의 청구를 기각했다. .. 정식 소송과 함께 환경부의 판매정지와 리콜명령 처분, 국립환경과학원의 인증취소 처분을 일시 중지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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